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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대법관' 고서치는 식당 연락책

10일 공식 취임한 닐 고서치(49·사진) 신임 대법관이 연방대법원에서 해야 할 일에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재판에 판결을 내리는 것 뿐 아니라 '막내 대법관'으로서의 잡무도 포함된다. CBS뉴스는 11일 신참인 고서치 대법관이 그동안 막내 역할을 했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의 뒤를 이어 8명 대법관이 법원 식당 음식에 대해 불평을 하면 이를 식당측에 전달하고 9명이 함께 있는 방에 누군가 찾아와 노크를 하면 가서 문을 열어주는 등의 일을 해야한다고 보도했다. CBS뉴스는 또 고서치 대법관은 전통에 따라 대법관들이 던진 표를 세고 합의 내용을 기록하고 토론때 발언은 맨 마지막으로 해야한다고 전했다. 앞서 1994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2006년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이 임명되기 전가지 꼬박 11년간 막내 일을 해야했으며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케이건 대법관은 7년 만에 막내 일을 물려주게 됐다. 가장 짧게 막내 일을 한 대법관은 2009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소니아 소토마요르로 1년 만에 손을 뗐다. 케이건 대법관은 막내 일을 맡고 얼마 안돼 식당에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즌 요거트 기기를 들여놓기도 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철저한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어 1년에 처리해야할 재판이 80~100건 밖에 되지 않는다. 보통 8000건에서 1만 건 정도의 상고가 올라오는데 대법관별로 심사해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상고가 허가된다. 주로 정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2개 이상의 연방항소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을 경우 상고로 수리된다. 연방대법원의 구술변론 일정은 대개 1년 단위로 미리 정해지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해마다 10월의 첫 월요일에 개정해 다음해 6월말까지 재판이 계속 이어지는데 구술변론은 4월 말 기점으로 끝나며, 남은 기간 판결선고 및 다음 개정기에 어떤 사건을 들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7월부터 9월까지 휴정기를 가진다. 지금껏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레런스 토머스, 알리토, 앤서니 케네디 등 보수성향 4명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 등 진보성향 4명으로 분류됐는데 이번에 보수성향 고서치가 합류하면서 5대4로 보수 우위가 됐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7-04-11

보수파 스캘리아 사라진 대법원, 노조 편들었다

'보수파 거두'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한 이후 열리는 첫 주요 이슈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비노조원에 대한 노조 회비 강제 징수 소송에서 연방 대법원이 노조 편을 들었다. CNN방송은 29일 가주 공립학교 비노조원 교사 10명이 교원 노조의 회비 강제 징수에 반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진보 4명, 보수 4명이라는 대법관 이념 성향에 따라 4대 4 동수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동수 판결 시 하급법원의 판결을 준용하는 원칙에 따라 피고 측인 교원 노조가 승리를 거두게 됐다. 캘리포니아 제9항소법원은 지난해 비노조원이라도 노조의 단체교섭에 따른 혜택을 보는 만큼 비노조원에게 단체교섭비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원고 승소 판결이 유력했다. 지난 1월 구두변론에서 대법관 9명 가운데 스캘리아 대법관을 비롯한 5명이 원고 측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대법원 이념 지형이 보수 4명, 진보 4명으로 동수가 되면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3개 주와 워싱턴 DC의 공무원 500만명은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일정액의 노조비를 강제로 내고 있다. 이때문에 원고 측은 공공 노조 활동에 반대하는 비노조원까지 노조비를 강제로 내야 하는 것은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이 승리했다면 민주당 지지기반인 공공노조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면서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CNN은 "보수주의자들이 중요한 한 표를 잃어 보수측의 승리를 빼앗겼다"며 "공공 노조 사건이 그 중의 하나이며, 다음 달 열릴 낙태와 종교 자유, 오바마케어 등도 진보 진영에 유리해질 것 같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공공노조 판결에 못지않게 대선 정국에 후폭풍을 가져올 이슈로 꼽힌다. 현재 텍사스주를 비롯한 공화당 장악 22개 주 정부가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6-03-29

연방대법관 후보에 '중도 진보' 메릭 갈랜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신임 연방대법관 후보로 메릭 갈랜드(63·사진)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오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으로 갈랜드 항소법원장을 지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도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갈랜드 지명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인 1997년 워싱턴DC 항소법원 판사에 임명돼 20년 가까이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관 후보 선정에 대해 “편협한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랜드는 후보 지명을 수락하면서 “아내와의 결혼 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젊은 소수계 출신 법관을 지명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백인인 갈랜드를 선택한 것은 공화당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갈랜드는 판사·검사·변호사 등을 두루 거쳐 정계와 법조계로부터 대법관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시카고 출신인 갈랜드는 하버드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빌 클린턴 정권에서 연방검사로 임용된 그는 매리언 배리 전 워싱턴 DC 시장의 마약 사건,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탄테러 등 굵직한 수사를 지휘해 명성을 쌓았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온 그는 엄정한 법 집행을 중시해 그간 공화당 측에서도 호감을 표시했던 법조인이다. 2009년과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지명 시 계속 물망에 오르기도 했던 그는 민주·공화 양당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날 공화당은 대법관 후보 인준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은 연방상원의 인준과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상원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은 “새 대법관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며 인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으로 현재 진보 4명 vs 보수 4명 이는 대법원의 무게 추가 진보 성향으로 기우는 것을 공화당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은 총 9명이지만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현재 진보와 보수 성향 판사가 각각 4명씩 동수다. ‘보수파 거두’로 꼽혔던 스캘리아의 자리를 갈랜드가 채울 경우 50년 넘게 유지됐던 보수 우위 구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굵직한 정책들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후임 대법관 지명은 정치권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다. 하지만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더 진보적인 대법관이 임명될 수 있고, 이단아로 꼽히는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가장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공화당 주류가 입장을 바꿔 갈랜드 인준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메릭 갈랜드 ▶1952년 시카고 출생 ▶1977년 하버드 법학대학원 졸업 ▶1989년 연방검사 임명 ▶1997년~현재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 ▶2013년~현재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6-03-16

오바마, 메릭 갈랜드 판사 대법관 후보로 지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메릭 갈랜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장(사진)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다고 CNN 뉴스가 보도했다. 시카고 출신인 갈랜드 판사는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클린턴 대통령 시절 법무부에서 일 한 경험이 있다. 백악관은 "실력과 경험을 겸비하고, 공직자로서의 모범적인 길을 걸어왔다. 정치권에서도 평판이 좋다"며 후보 지명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CNN은 "공화당 일부 인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퇴임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 보다 새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뉴스는 "갈랜드가 진보적 성향의 인사라 공화당이 반발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대법관 자리는 지난 2월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공석이 됐다. 오세진 기자

2016-03-16

연방 대법관 최종 후보 3명으로 압축…오바마 대통령, 이번 주 지명할 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연방 대법관 후보 3명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일간지 뉴스데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대신할 최종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대법관 최종 후보군으로 메릭 갈랜드(63)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 스리 스리니바산(49)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 폴 왓포드(48) 캘리포니아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 판사 등 3명을 소개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에 대법관 후보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리니바산 판사는 인도 태생으로 어릴 적 캔자스주로 이주했으며 스탠퍼드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의 법무차관보를 역임했으며 2013년 컬럼비아순회항소법원 판사 후보로 지명된 바 있다. 스리니바산이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되면 아시아계 힌두교 신자로서 최초의 미 연방 대법관이 된다. 갈랜드 판사는 시카고 출신으로 하버드 법학대학원을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전에도 그를 대법관 후보로 검토한 바 있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으로부터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 캘리포니아 출신인 왓포드 판사는 UCLA 법대를 졸업한 뒤 판사 임용 전에 LA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왓포드 판사가 대법관 자리에 오르면 세 번째 흑인 대법관이 된다. 한편 공화당은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법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에 후임 대법관을 지명한다면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물망에 오른 이들 3명의 대법관 후보는 정치 성향이 크게 두드러진 적이 없어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2016-03-13

스캘리아 전 연방대법관 안치

지난 13일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시신이 19일 워싱턴 DC의 대법원 대강당에 임시 안치됐다. 장례식은 오늘(20일) 오전 11시 바실리카 국립대성당에서 거행된다.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유족들과 대법관 8명이 나란히 서서 관을 맞이하고 있다. 정면 앞줄 왼쪽부터 제프리 미니어 대법원장 자문관, 엘리나 케이건, 새뮤얼 얼리토, 루스 긴즈버그, 앤서니 케네디, 존 로버츠, 클래러스 토머스,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AP]

2016-02-19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추모식

지난 13일 타계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추모식이 19일 워싱턴DC 대법원의 그레이트홀에서 진행됐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조의를 표하고 있다. 장례식은 20일 워싱턴DC의 바실리카 워싱턴대성당에서 치러진다. [AP]

2016-02-19

오코너 "오바마, 대법관 임명해야"

샌드라 데이 오코너(사진) 전 미국 대법관이 앤터니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다. 폭스뉴스는 18일 오코너 전 대법관이 지역방송인 폭스10과의 인터뷰에서 "대법관 지명을 차기 대통령으로 미루라는 공화당에 반대한다"면서 "지금 당장 대법관 일을 해야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오코너는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런 오코너 전 대법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섬에 따라 공화당으로서도 상당한 압박을 느낄 것으로 전망된다.

2016-02-18

OC출신 연방대법관 나올까…GG서 태어난 왓포드 판사

오렌지카운티 출신 판사가 지난 13일 타계한 안토닌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혀 눈길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가든그로브에서 태어나 UC버클리 진학 전까지 OC에서 자란 폴 J. 왓포드(48.사진)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 판사다. 흑인인 왓포드 판사는 UCLA 로스쿨을 나왔으며 LA의 로펌 '멍거, 톨스 앤 올슨'을 거쳐 지난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항소법원 판사 추천을 받았고 이듬해 연방상원 인준을 받았다. 그는 현재 제9순회항소법원의 패서디나 지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OC민주당재단 의장을 지낸 법조인 와일리 애잇킨은 16일자 OC레지스터와의 인터뷰에서 "왓포드 판사는 매우 명석하며 온건파로 분류된다"며 "현재의 정치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그가 대법관 인준 절차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 레지스터에 따르면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도 왓포드 판사를 스칼리아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고 있다. 임상환 기자

2016-02-17

[칼럼 20/20] 스캘리아 대법관의 빈자리

미묘한 시기에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이 사망했다. 지난 13일 79세로 별세한 스캘리아는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후 30년간 재직했다. 연방대법원에서 스캘리아는 보수의 좌장 역할을 했다. 9명의 연방대법관 성향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보수성향이 우세하다. 닉슨 대통령 시절 이후 40여년간 보수 우위가 지속돼 왔는데 스캘리아의 자리가 진보적 인물로 채워지면 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바뀌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스캘리아의 빈자리에 공화 민주 양당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연방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최종 임명된다. 하지만 상원은 승인이 아닌 권고와 동의를 표시해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이 상원에서 거부되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 역사상 단 12명이 상원에 의해 대법관 임명이 좌절됐다. 연방대법관의 임기는 종신이다. 종신직이어서 4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신에 의거해 소신껏 판결할 수 있는 자리다. 대법관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은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를 제한받지 않는다. 다만 하원이 대법관을 탄핵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단 1명만 탄핵에 의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것도 1805년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하원 탄핵이 없어 사실상 대법관 해임장치는 없는 셈이다. 대법관 직무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도 '좋은 행동(good behavior)을 하는 동안'이라는 모호한 규정을 정해 놓고 있을 뿐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과 관련해 "후임자를 지명하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에 주어진 책무"라며 신속하게 이를 수행할 것을 밝혔다. 상원이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동의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도 했다. 백악관에서는 이미 인선 논의가 시작됐고 내주에 지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백악관의 신속한 지명 계획에 공화당의 반발도 거세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은 11월 선거가 있기 전까지 대법관 임명에 필요한 일련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또 "차기 대법관 선정 과정에 미국인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이 공석인 대법관을 채우기 위한 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맞서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이 올해 대선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 후임 대법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법원의 이념적 성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오바마케어 이민개혁 행정명령 총기 규제 낙태 문제 등 보수와 진보로 의견이 크게 갈리는 사안들이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19세기에는 대법관이 재임 중 사망하는 경우가 흔했지만 1950년대 이후에는 재임 중 사망한 대법관이 없다. 2005년 재임 중 사망한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관이 유일하다. 재직 중 대법관이 사망했을 때 더욱이 선거 연도에 사망했을 때 후임자 선정과 관련해 적용할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양당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법원 청사 앞에는 정의와 법의 여신 디케의 동상이 서 있다. 오른 손에는 법집행의 준엄함을 상징하는 칼을 들고 왼손에는 판결의 공정성을 뜻하는 저울을 들고 있다. 저울의 양 끝을 보수와 진보에 비유한다면 스캘리아의 사망으로 연방대법원의 저울은 수평으로 돌아왔다. 이제 보수 또는 진보로 추를 기울게 하려는 공화 민주의 싸움이 막 시작됐다. 공정해야 할 법정신도 이념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 같다.

2016-02-16

오바마-공화, 대법관 지명 싸움…상원 선거판 흔드나

심장마비로 돌연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을 둘러싼 민주-공화당 격돌이 상원 의석 판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5일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 지명 전쟁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상원의원 선거 접전지역에서 불꽃 튀는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법관 후보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하지만 대법관 후보자는 상원 법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상원은 100석 중 공화당이 54석, 민주당이 44석, 무소속이 2석이다. 인준안 표결에 앞서 토론을 종결하려면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토론을 종결하기 위한 의원 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의 인준을 부결하지 않더라도 표결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 대선 주자인 테드 크루즈와 도널드 트럼프는 벌써부터 대법관의 임명을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11월 상원선거에서는 34석에 대한 선거도 함께 치른다. 34석 중 25석은 현재 공화당 의원이 현역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상당수가 민주당 의원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경합지역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선거구의 상원의원들은 아직까지 대법관 지명 논쟁에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입을 다물고 있다. 자칫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낙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뿐 아니라 보수와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도 뜨거운 대립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보수단체인 프리덤 워크스는 진보적 대법관을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프리덤 워크스는 작은 정부와 낮은 세금, 자유시장, 개인의 자유, 법치 등을 주장하는 보수적인 시민단체다. 진보진영 그룹들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변화를 위한 미국인 연대'는 백악관과 긴밀한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들은 오바마의 대법관 지명을 반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매코넬 원내대표를 연일 비난하고 있다. 매코넬 의원의 어록까지 들춰내 그가 1970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대법원의 이데올로기적인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의 일부"라며 "상원에서는 지명자의 사상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의를 위한 연대' 회장인 낸 애론은 진보진영의 연대 움직임이 전례없이 강하게 일고 있다며 "대법관 지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체들 뿐 아니라 이와는 무관한 다른 그룹들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무브온'과 '크레도 액션' 등은 스캘리아의 공석을 채우라는 청원운동을 벌여 불과 며칠 새 각각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의 해에 진행되는 대법관 지명 싸움에서는 백악관과 여당인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6일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을 막는 일에 총대를 매고 나선 매코넬 의원이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고 보도했다. 접전을 벌이고 있는 주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온건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것을 우려해 매코넬 의원의 대오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이미 후임자 지명을 위한 인선 논의를 시작했고, 다음주 중 후보를 지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복례 기자

2016-02-16

"새 대법관 후보 지명하겠다"

연방대법원에서 가장 보수적인 판사로 꼽혔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임자를 놓고 정치권에서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얼굴) 대통령이 후임자 지명을 천명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할 여지가 없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 대법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헌법의 엄격한 해석을 요구하며 후임 대명관 지명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기라는 공화당의 요구에 대해 "헌법은 현재 상황에서 해야 할 것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헌법 어디에도 대선이 열리는 해 또는 임기 마지막에 대법관 후임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나의 정치 색깔과 맞지 않더라도 진실하고 공정한 마음을 가진 반박할 수 없는 자질이 있는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화당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서먼드 룰(Thurmond Rule)'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문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민주당은 만약 공화당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를 거부할 경우 이를 오히려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집결하는 기회로 이용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관 후보는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6-02-16

사상 첫 아시아계 연방 대법관 탄생하나

앤터닌 스켈리아(79) 연방 대법관의 갑작스런 타계로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에 한인 루시 고 판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 보도했다. 루시 고(47·한국명 고혜란) 판사는 워싱턴 DC 에서 태어났다. 하버드대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판사로 임용돼 첫 한국계 연방지법 판사로 기록됐다. 고 판사는 ‘애플 대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종신직인 대법관에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5 대 4로 보수가 우위였던 대법원의 성향은 새로 바뀔 수 있다. 종신직인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승인으로 이뤄진다. WP는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하는 1차 대법관 후보군이 공화당의 강한 반발을 살 경우, 오바마 정부의 셈법을 복잡하게 해 대통령이 더욱 모험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면서 루시 고 판사를 비롯해 모니카 마퀴네즈 콜로라도주 대법관, 로레타 린치 연방법무장관 등을 2차 후보군에 포함했다. WP는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여성이나 소수계 출신 판사들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것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포스트를 포함한 주요 언론매체는 흑인인 폴 왓포드(48) 제9 항소법원 판사와 인도계 스리 스리니바산(48)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차기 대법관으로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루시 고 판사와 베트남계 재클린 응우옌(50)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 대만계인 굿윈 류(45)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판사 등 아시아계 법조인들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장을 맡고 있는 메릭 갈랜드 판사(63)가 대법원 판사로 임용된다면, 공화당에 호의적인 그의 성향에 미루어, 공화당의 극심한 반발을 무마할 ‘협상 카드’로 제시될 수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한편 백악관의 에릭 슐츠 부대변인은 15일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선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이 열리는 해에 미국 상원이 대법관 지명자를 인준한 분명한 선례가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지명해 상원으로 송부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다. 빠르면 다음 주 내에 지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박세용 기자 park.seyong@koreadaily.com

2016-02-16

아시아계 첫 대법관 탄생하나…한인 2세 '루시 고'도 물망

앤터니 스캘리아(79) 연방 대법관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공석이 된 대법관 자리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내에 채우겠다고 밝힌 가운데, 후임자로 한인 2세 판사가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 한인 루시 고(47·한국명 고혜란·사진) 판사를 후보군 중 한 명으로 지목했다. WP는 또 고 판사 외에 아시아계 판사들을 대거 물망에 올리면서 사상 첫 아시아계 미국 대법관의 탄생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WP가 거론한 아시아계 판사 후보는 고 판사와 함께 인도계 스리 스리니바산(48) 연방항소법원 판사와 베트남 출신의 재클린 응우옌(50·여)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 대만계인 굿윈 류(45)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판사다. WP는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모험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아시아계 대법관 탄생 가능성을 설명했다. 상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전 공석을 채우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후임 지명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 성향 인사를 임명할 경우 지금까지 보수 우위(보수 5, 진보 4)였던 연방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고 판사는 하버드대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연방법무부, 로펌 등을 거쳐 2008년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라라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2년 뒤 한인으로 처음 연방지법 판사로 임명된 고 판사는 북가주 샌호세 연방지법 판사로 임용된 직후 세기의 특허재판으로 불리는 '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을 맡아 법조계 뿐만 아니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2016-02-15

후임 대법관 성향 따라 정치권 바람이 바뀐다

앤서니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후임자 임명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주요 안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대법원에 상정돼 있는 안건 중에는 정치적 파장이 큰 이슈들이 많다. 후임 대법관의 성향에 따라 정권의 정책 운영 방향이 바뀌게 된다. 우선 주요 안건의 분야를 나누면 불체자 추방유예 행정명령 낙태 노조 투표권 등이다. 뉴욕타임스는 15일 이들 안건은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올 대법원 회기 동안 주요 안건의 향방이 바뀔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카고 대학 저스틴 드라이버 법대 교수를 인용해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은 5대 4의 결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안건들의 앞날을 예상치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한인을 포함해 이민자 커뮤니티에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킬 추방유예 행정명령 건은 이민자 커뮤니티뿐 아니라 주류사회와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문제다. 뉴욕타임스는 보수와 진보 절반으로 나뉜 현재의 대법관 구도로는 행정부에 불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시킨 연방법원의 결정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텍사스주 등이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소송의 명분이 없다는 논리로 오히려 보수층 대법관들이 진보 대법관들과 뜻을 같이해 시행중단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 외에도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비노조원에게 단체교섭 활동에 따른 비용 부과에 대한 안건도 대법원이 올해 판결해야 하는 사안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스캘리아 대법관이 생존했을 경우 이 사안 역시 5대 4로 보수 법관들의 결정에 따랐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각 지역 투표구를 선정할 때 유권자만을 포함시킬 것인지 지역 주민 전체를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븐웰 V 애벗'이란 안건도 결국 4대 4로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만약 올해 회기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추후로 판결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최종판결이 어려운 문제는 후임 대법관이 선임된 뒤로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6-02-15

보수 연방대법관 빈자리, 공화 "오바마 지명 안 돼"

미국 대통령 선거에 새 이슈가 더해졌다. 지난 13일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사망하면서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스캘리아 대법관은 30년간 '강경보수' 입장을 대변해 왔다. 당장 공화당은 차기 대법관 지명을 다음 대통령 당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머지 않아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차기 대법관 인선이 쟁점으로 떠오른 건 갈등의 최종 해결자 역할을 해 온 연방대법원의 이념지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연방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의 균형을 유지해 왔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지만 사안에 따라 스윙보트(swing vote.결정권을 쥔 한 표) 역할을 하며 양측을 오갔다. 2012년 건강보험법안(오바마 케어) 판결 때에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지난해 동성결혼 판결 때에는 중도보수 앤서니 캐네디 대법관이 진보 편을 들었다. 재임 중 2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을 지명한 오바마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지명하면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3명의 대법관을 지명하는 대통령이 된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원내대표는 "차기 대법관 결정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며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법관 자리를 공석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대선주자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도널드 트럼프도 "차기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방대법관 인선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이 상원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공화당의 주장은 선거가 있는 해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서먼드 룰(Thurmond Rule)'에 근거를 뒀다. 서먼드 룰이란 임기 마지막 해였던 68년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에이브러햄 포타스 대법관을 대법원장에 지명하려 하자 스트롬 서먼드 공화당 상원의원이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논란이 되는 인물을 대법원장에 지명해선 안 된다"고 반대한 데서 유래했다. 고액 강연료 등 논란으로 포타스 대법관은 대법원장 후보에서 물러났다. 　서먼드 룰은 성문법이 아니어서 강제력은 없다. 워싱턴포스트(WP)는 14일 "서먼드 룰은 '룰'이 아니지만 연방대법원이 미국 이념지형에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차기 대법관 인선을 막아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1년 넘게 대법관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건 공화당으로서도 부담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에는 피임 보험적용 총기소유 권리 낙태 이민자 합법화 및 소수자 우대정책 등 첨예한 갈등을 빚는 사건들이 계류 중이다.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을 설득할 수 있는 중도 성향 후보자를 지명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연방대법원이 편향적으로 구성될 경우 올 대선에서 보수표 집결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서다. 이동현 기자

2016-02-14

'보수파' 대법관 사망에 정치권 소용돌이

연방대법원 '보수파 거두' 앤터닌 스캘리아(사진) 대법관 사망이 미국 정가에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관계기사 4면> 스캘리아 대법관은 지난 13일 텍사스주 서부 섀프터 인근 시볼로크릭랜치에서 수면 중 사망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친구들과 사냥을 위해 리조트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 소식을 접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애도를 표하고 적당한 시점에서 후임 대법관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논란을 불러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스캘리아 대법관 후임으로 진보성향 인사를 선임할 경우, 연방대법원은 진보진영이 우세한 형국으로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그동안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구성됐었다. 이에 공화당 대선 후보들과 의원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대법관 선임을 넘겨야 한다고 맞서고 있으며, 대선의 쟁점으로까지 떠올랐다. 김문호 기자

2016-02-14

보수 대법관 스캘리아 사망

연방대법원의 가장 보수적인 판사로 꼽혔던 앤터닌 스캘리아(사진) 대법관이 13일 사망했다. 낙태와 동성애 소수자 우대정책에 반대했고 개인의 총기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등 미 보수층을 대표하는 판사로 꼽혔던 스캘리아가 사망하면서 후임 대법관 임명을 두고 정치권에 큰 소용돌이가 일어날 전망이다. 〈관계기사 A-3면> 스캘리아 대법관은 텍사스주 서부의 시볼로크릭랜치 리조트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했다. 그는 여행을 즐기기 위해 리조트를 찾았으며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자연사로 알려졌다. 1986년부터 대법관으로 활동했던 스캘리아는 현직 대법관 중 가장 오래 재직하면서 미 대법원의 보수화를 이끈 인물로 평가된다. 그의 죽음으로 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의 대법관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 후임 지명을 놓고 민주.공화 양당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이는 굵직한 정책들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했으며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역시 2012년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다. 한편 역사상 최초의 아시안 대법관 탄생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인도계인 스리 스리니바산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와 베트남계인 재클린 응우옌 제9순회항소법원 판사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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